[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효과를 발표한 남양유업을 고발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2년여 만에 양사간 합의로 마침표를 찍었다.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기 위해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정부가 '중국 알몸김치' 보도 이후 불거진 수입김치 위생 논란을 지우기 위해 2025년까지 해외 김치 제조업체 100여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역풍…영업정지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내렸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 결과가 동물시험이나 사람 대상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점에서 신뢰성을 지적했다. 또 남양유업이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등을 들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봤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궁지에 몰린 남양유업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당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 LG에너지·SK이노, 배터리 분쟁 마침표…2조원에 합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2년여 만에 양사간 전격 합의로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를 시작으로 소송전을 벌인지 713일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부터 진행된 모든 소송 절차는 마무리됐다.
막판까지도 상호 날 선 비판 속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는 거부권 방어에 주력했던 양 사는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사업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소송 장기화 부담을 덜고 글로벌 시장 장악력 확대에 집중할 전망이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 2조원(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또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 쌍용차, 회생계획인가 전 M&A 추진…상폐는 면해
법정관리 졸업 10년만에 다시 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쌍용차는 기존 잠재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해 전기차 업체 케이팝모터스, 사모펀드 계열사로 알려진 박석전앤컴퍼니 등이 쌍용차 인수 의향을 드러낸 상태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해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M&A를 완료해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쌍용차의 상장폐지와 관련해 내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 '중국 알몸김치' 논란…모든 해외 제조사 현지 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알몸 김치 사건을 계기로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보도된 영상에는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운반하거나 상의를 벗은 남성이 구덩이에 들어가 일하는 장면이 담겨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번 대책은 수입 김치의 제조와 통관, 유통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3중 관리 체계'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해 현지실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체와 신규 제조업체 등 26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씩 점검해 총 109개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해썹(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통관단계에서는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검사명령제' 시행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