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최소한 3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그 사이 관계부처 TF에서는 손실보상 대상, 기준, 규모는 어떻게 하고 법과 시행령에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내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중 연구 보고서와 정부 내부 검토 의견을 감안해 4월에 법안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말에는 "빠르면 그럴 것 같다"며 "정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시급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의 정의를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중 무엇으로 할지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