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올겨울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됐지만 적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코로나 기저효과가 끝난 이후를 대비해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9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MG손보·하나손보)의 지난 1월 가마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92.7% 대비 6%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손해율이란 보험금 지출액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사들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업계는 적정 손해율을 80% 안팎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약 1500억원의 손익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1월은 다른 달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편이다. 겨울철 폭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자동차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 보험료 인상과 함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반사이익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는데도 누적적자 10조원이 넘을 만큼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영업적자는 7조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험료 인상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교통량 감소까지 겹쳤는데도 적자가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백신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잦아들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다시 치솟을 전망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2019년 한 해에만 자동차보험에서 1조6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당시 손해율은 92.9%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설 등의 여파에도 최근 자보 손해율이 추가로 개선되고 있는 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길어진 점이 일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율 개선에도 자동차보험은 적자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라며 "향후 코로나19 여파가 줄어 이동량이 회복되면 적정 손해율 달성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가 지속하면 손해율 관리 강화 추세가 심화하고 보험료 인상 압박도 가중될 것"이라며 "경상환자·한방의료기관 장기 치료와 부품비 상승 등 보상 비용을 통제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보협회는 코로나 기저효과가 끝난 이후를 대비해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상기준을 바로잡는다. 또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세부심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과실 여부를 따져 이듬해 보험료를 결정한다. 사고를 내 보험금 지급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식이다. 그러나 사고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 추세다.
특히 자동차보험금이 가장 크게 새는 곳은 '경미사고'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과잉지급이다. 또한 첩약, 봉침 등으로 양방진료비의 두 배를 넘어서는 한방진료가 급증하는 것도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미래환경 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보험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동행을 통한 신뢰 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