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은행도 사기업인데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우리는 정부의 금고가 아니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의 행동에 시중은행에서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및 주택관련 대출의 한도 및 우대금리 등을 조정하며 대출을 진행하지 않았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여신과 수신을 통한 자금 운용을 통해 운영된다. 하지만 정부는 은행의 여신 기능을 마음대로 제거해버렸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다.
정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은행에 돌렸다. 피해는 은행과 함께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가 심해져 대출을 찾는 사람들은 발만 굴릴 뿐이었다.
이에 대한 반증일까. 2021년 새해에는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는 풍경도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상장사의 대표적인 주주가치 제고 행위라 볼 수 있는 배당에도 정부는 제동을 걸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잠재부실 우려를 막는다는 이유로 금융지주별 배당 성향을 20%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성장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투자자들은 배당률을 보고 투자한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금융지주들의 주가는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들이 주식회사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벌어들인 이윤을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환원한다.
더욱이 국내 금융지주들의 주주 구성 중 60~70%는 외국인이다. 금융당국의 배당률 제한을 외국인 주주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주주가치까지 훼손하고 있다.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쌓으며 나름대로 선방한 실적을 거뒀다. 문제는 농사는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짓고 수확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하는 모양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애초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장려,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 전반을 발전시키고 선진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나 현실은 여신영업제한, 주주배당에 대한 간섭에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오히려 금융산업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은행에 자율경영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와 금융당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은행들과 금융지주사들은 자율적인 경영을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잘 견뎌왔다.
그러나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의 곳간을 털어가는 게 정부와 금융당국이다.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게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치금융'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