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개선… 알권리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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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개선… 알권리 최대한 보장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05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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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은평구는 올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는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투명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재작년 이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구의 정보공개청구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작년부터 정보공개처리 전담직원을 충원 배치, 정보공개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현황을 모니터링 해당부서에 적정한 처리를 안내한다. 

또한 구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공개 결정을 하지않고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협조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개선해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건수와 심의건수도 2018년 5회/14건, 2019년 7회/12건에서 2020년 15회/6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1월에서 11월말까지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전체 건수는 4576건으로 같은 기간 시 나머지 24개 자치구 평균인 3184건 보다 1392건이 많았다. 그 중 동일인(A)에 의해 청구된 건수가 1120건으로 전체 신청의 24%를 차지해고, 나머지 76%(3456건)는 동일인(A)를 제외하면 1736명이 평균 2건의 정보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 72건이 접수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동일인(A)에 의해 청구된 건수가 31건으로 전체의 43%에 달았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구는 지난해 정보공개율은 96.6%로 같은 기간 시 24개 자치구 평균 96.4%와 비슷하지만 청구 건수 대비 양호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소통·협력의 열린 구정 구현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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