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감염병·아동학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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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감염병·아동학대 증액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03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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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82조5269억원) 보다 8.5%(7조497억원) 많은 89조5766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558조원의 16.0%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75조7778억원으로 올해보다 8.9%, 보건 분야 예산은 13조7988억원으로 6.4%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병 대응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우선 코로나19 치료 최일선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로 올해 예산(320억원) 보다 25.9%(83억원) 많은 403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363억원이 편성됐지만 국회에서 40억원이 증액됐다.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적십자병원 기능 보강 비용으로 1433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예산(1264억원) 보다 168억원(13.3%), 정부안(1337억원) 보다 96억원 많은 수준이다.

'코로나블루'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살예방전담 인력과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을 증원하는 데는 368억원이 편성됐다.

아동 돌봄 지원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우선 영유아 보육료 단가가 0세반 기준으로 99만9000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오르고 장애아 보육료가 인상됨에 따라 내년 예산에는 정부안(3조3678억원) 보다 275억원 많은 3조3953억원이 배정됐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정부안(1조6055억원)보다 85억원 많은 1조6140억원, '다함께돌봄' 관련 예산도 정부안(395억원)보다 17억원 많은 412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학대피해 아동 보호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늘리는 데 86억원이 지원되고 자연장지 조성, 화장시설·봉안시설 건립 등에는 558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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