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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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4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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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도 구형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조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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