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집값 바로미터'로 불리는 재건축 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한동안 서울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며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재건축 시장이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기로에 선 모양새다. 정부는 최근 서초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강남 재건축 단지에 줄줄이 수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목동 재건축단지도 안전진단의 벽을 넘지 못하는 등 재건축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재건축 규제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과 엇박자를 내면서 재개발·재건축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재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도 적용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지체될 수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인중계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허용해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공급·확대에 대해서는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며 "특히 서울·수도권 집값을 좌우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지역에 대한 신규 주택이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기대감에 강남권의 집값이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재건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허용되고 신규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집값은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며 "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집값 폭등이 서울지역 재건축 규제 강화에서 비롯된 주택 공급 불안심리에서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건축업계 관계자 역시 "재건축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주택 공급처 역할을 기대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안전진단이라는 산을 넘어야 가능한데 이는 지자체의 관할이고, 설사 이를 넘는다 하더라도 각종 금융비용 부문 등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집값안정을 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수요를 늘릴 경우 자칫 집값상승과 투기에 대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유휴지의 적극적인 발굴 및 활용과 함께 공급 시기 등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진행돼야 안정적인 공급 시그널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 건축사협회 관계자 역시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완화에 대한 이유가 단순히 주택공급 확대에 맞춰진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생각 이외로 클 수 있다"며 "원만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안정을 위해서는 광역 교통정책과 주거안정화를 줄 수 있도록 복합적인 부분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