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토론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 찬반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우선 공매도 반대 측은 제도 자체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 공매도 제도는 순기능이 별로 없고 역기능만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공매도 금지의 계기가 된 코로나19가 올해 끝나기는 어려우니 내년 정도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12월 이후로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경제는 46% 성장한 반면 증시는 16% 오르는 데 그쳤다"며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국내 시장은 오히려 저평가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매도가 지니는 증시 유동성 증가 및 가격 발견 순기능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공매도 금지 이후 헤지 전략이 없는 한국시장을 꺼리고 있다"면서 "일부 자금은 투자 제약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 한다면 그런 경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공매도가 부정적 정보들이 가격에 반영되는 중요한 경로인 건 분명하다"면서 "공매도가 가진 기능들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참여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를 거쳐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