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를 발굴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 주는 내용이다.
현재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신규부지를 개발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밖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상향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