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만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을 멀리하고 나만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자차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믄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심각한 문제였고 장애인 삶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심지어 정부나 국회도 손을 놓으면서 선진국형 장애인 이동권은 남의 얘기가 된지 오래다.
특히 장애인 관련 핵심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K방역이라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박수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보건복지부가 현 상황에서 워낙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보니 다른 현황을 챙기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담당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걸 볼때 자신의 일을 발전적으로 연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그들 삶의 척도라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대한 문제다. 이동이 없는 삶은 죽음과 같기 때문이다.
어렵더라도 출근하고 치열하게 움직여야 삶의 질도 풍부해지고 사회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동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장애인 택시 등을 활용한 이동수단이나 자차 이동이다.
하지만 장애인택시는 워낙 대수도 적고 예약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자차이용 역시 차량 구입 후 자신의 신체 장애에 맞게 개조하는 과정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외 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일부 차량의 경우 구조변경 비용이 차량가격을 넘어서기도 한다. 이는 구변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상당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차 구변 비용 외에도 구변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일부 장치등이 훼손되는 경우더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휠체어 등을 자동으로 탑승시켜주는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대부분이 국내 대표적인 미니밴인 스타렉스와카니발에서 이뤄지고 있다.
해당 장치는 차량의 뒷부분에 장착되고 있으며 장애인 후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보면 차량 후면의 현가장치를 절단하고 장착한다.
현가장치는 차량의 운행은 기본이고 곡선 구간 이동 등 안정된 상황을 유지시켜주는 핵심 안전장치인데 이를 임의로 절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현상은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차에 대한 확실한 안전기준이나 구조변경 등에 대한 인식 등도 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곧 국내에서 절대 지존이면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4세대 기아 카니발이 곧 출시를 예고하고 있지만 가솔린과 디젤 모델만 출시가 예고되면서 장애인용인 직접분사 방식의 LPi엔진이 탑재된 모델이 없어 아쉬움으로 남았다.
필자는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 장애인 제도 관련 총괄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구조변경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등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배기가스 등 환경적인 임무를 지닌 환경부, 국민적 공감대 등 선진 문화조성의 역할을 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총체적인 역할과 융합적인 기능이 요구되며 현대차 그룹 등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작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할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