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령의 유통타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취지 다시 한 번 되짚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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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유통타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취지 다시 한 번 되짚어야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8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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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을 맞았다. 그간 작은 지출도 부담스러워하던 시민들의 지갑을 여는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소상공인들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명품 브랜드 매장이나 성형외과 등에 사용되면서 정부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 달간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2156만 가구, 지급 액수는 총 13조5648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체 2171만 가구 가운데 99.3%가 지원금을 받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근본적인 취지는 국민들의 소득을 보조해 주고, 건전한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범위를 전통시장 상인이나 지역 상공인들을 우선으로 한다.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제한됐지만 백화점의 일부 명품 임대매장이나 병원, 피부관리실 등에선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성형외과에 미용 목적 수술을 하러 온 손님들이 몰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이들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의사에 달려있을뿐더러, 애초에 저소득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사치성 소비의 가능성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지출 역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를 깨우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고객보다 직원이 더 많았던 백화점에 명품을 사려는 수요자들로 장사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소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게 맞다.

다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무급 휴직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가장 먼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비도 좋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윤리적인 소비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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