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대 국회에 '경력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및 '기업 규제 비용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력 복원을 위한 입법 과제로 투자 활성화, 일자리 환경 개선, 신산업 창출 등 3대 분야 40개 입법과제가 담긴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먼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면 규제 비용 관리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 1개 신설 시 1개를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one in, one ou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7월 규제 비용 관리제 시행 이후 순 규제 건수(총량 기준)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경련은 규제 도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 비용이 발생할 경우 2개 이상의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을 도입해 규제 비용 부담을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 보전 목적이 아닌 일반 설비 투자에도 투자 금액의 3% 정도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해 민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인력 문제에 대한 방안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동일 기업, 동종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했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할 때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경련은 "근무 기간과 경력 업종 등에 대한 조건을 보다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