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국내 주력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멕시코 현지 코로나19 확산세로 TV 제조공장 '셧 다운' 기간을 연장한다.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을 올리지 못한 가맹점이 1년도 못 채우고 폐업을 원할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로또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도 증가세다.
◆ '코로나19 쇼크' 자동차·항공·조선에 힘 싣는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주력산업에 힘을 싣는다. 이들 5개 산업은 우리 GDP의 20%,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가 60만명에 달한다.
먼저 자동차 산업에는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와 부과세(상반기분)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 징수유예를 해준다.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당초 5월에서 8월로 연장키로 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3000억원 안팎의 긴급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되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
해운은 물동량 감소에 따른 선사의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정유업의 경우 유류세와 관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조선업에는 올해 8조원인 제작금융을 계속 지원하고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도 유지한다. 중소조선사에도 기존 RG 보증 2000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 삼성·LG, 멕시코 코로나19 확산세에 TV공장 셧다운 연장
삼성전자가 멕시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초 이번 주 가동 재개 예정이었던 티후아나 TV 공장 셧다운을 내달 3일까지 연장했다.
LG전자도 이날 재가동 예정이었던 멕시코 레이노사 TV 공장을 오는 26일까지, 멕시칼리 TV 공장을 오는 3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멕시코의 확진자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8000여명에 달하면서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달 30일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전자 브라질 공장은 지난 13일 재개됐으며 LG전자는 브라질 마나우스 TV 공장도 가동 중단 기간을 20일까지로 하루 더 연장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인도 공장도 정부 봉쇄령 연장에 따라 5월 3일까지 가동을 중단한다.
◆ 매출부진 가맹점, 1년 내 폐업해도 위약금 안 낸다
가맹점의 모든 생애주기 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중도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 예상수익 산출근거 점포와 점포 예정지간 거리 등을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 시 부당성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직영점 전환을 위한 계약갱신 거절 △가맹점단체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정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거절 △점포환경개선비용 회수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갱신거절 등이 부당한 갱신거절에 해당한다.
◆ 로또로 인생역전?…당첨 예측 서비스 피해 속출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이 2018년 4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늘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로또 예측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며 소비자에게 10만원 미만부터 1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다.
피해 구제 신청 중 81.8%(72건)는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당첨되지 않으면 가입비를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발뺌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자들은 또 인터넷에서 무료로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뒤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를 맹신해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계약 내용 외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