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 1일부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소방 공무원 현원 5만3188명 가운데 98.7%에 해당한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지난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다. 또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난 2010년 이후 8년여 만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는 물론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지자체별 소방 투자 격차 등 문제를 해소하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난 시 시·도 경계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도 '표준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통합 개편된다.
다만 소방사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방 사무로 남는다.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한다.
소방관 직급 명칭에서는 '지방'이 사라져 기존의 '지방소방사'는 '소방사'로 변경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 범위 안에서 올해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때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 사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