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필두로 '공시가 인하 요구' 봇물…이유가 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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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필두로 '공시가 인하 요구' 봇물…이유가 다 있었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31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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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마용성 조직적 움직임…5건 중 1건은 조정 "밑져야 본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2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단 이의신청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12·16대책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집값이 약세로 들어서는 분위기인데 공시가격이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부동산114 조사 결과 3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이 업체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6월 첫째 주(-0.01%) 이후 약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5%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면서 2007년(28.4%) 이후 13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그중에서도 강남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5.57%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11억5200만원 대비 38% 급등했다. 강남구 평균 대비 13%포인트나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419만8000원보다 42%나 급증한 610만3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초구와 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아파트에서도 집단 이의신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각 단지별 대표자가 구청을 방문하는 등 대면 접촉을 피해 주로 온라인을 활용한 이의신청서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역대 공시가격 이의신청 결과를 통해 터득한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이의신청 건수의 20% 정도가 공시지가 조정이 이뤄졌다. 5건 중 1건이 수용된 것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인 셈이다.

한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른 지난해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는 2만8735건으로 공시지가가 28.4% 상승한 2007년(5만6355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는 최종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일부 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29일 최종 확정된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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