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키코(KIKO) 사태로 물의를 빚은 6개 은행 중 우리은행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비난이 크게 일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5일 키코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개 시중은행에게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키코'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이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하한선을 정해놓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오른 환율(시장가)로 매입해 은행에 약정환율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이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 6억원이다.
불수용을 결정한 산업·씨티은행은 '배임죄'에 대한 우려 탓에 배상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고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도 배상을 할 경우 배임 혐의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한 결과 심사숙고 끝에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원 판결에 비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배상 수락 마감 하루 전날인 5일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미 은행들에게 두 차례 배상 수락 기한을 연장해준 상황이었다.
같은 날 대구은행과 하나은행도 금감원에 재연장 요청을 했다. 대구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사회 개최가 어렵고 하나은행은 내부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들 은행이 3번째 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현재 배상을 마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대해 42억원의 배상을 완료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나머지 기업에 대한 배상은 추후 자율조정 절차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금감원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인 가운데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의 조정안 거부에 대해 성명을 내고 "고객 기만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공대위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조정안에 대한 이사회 논의조차 없이 단박에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 은행 중 배상결정을 수용한 은행은 1곳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은행들은 배상을 거부하거나 의사결정을 미루는 등 배상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수사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