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잣대 중의 하나가 바로 전문가 활용이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최고·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긴박한 문제에 대해 최고의 효과를 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더욱 선진화를 유도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 분야별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은 해당 국가의 위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은 물론 위기에서 구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시련을 안기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우도 해당 전문가가 나서 미리부터 대안을 마련하고 최적의 대책을 시행해 국민적 안정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의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전문 조직 자체가 없다보니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고 그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많다.
우리 역시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전문가를 홀대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탈원전 정책 역시 중장기적이기 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배제된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결정해 추진됐다고 볼 수 있다.
손꼽힐 정도의 세계 최고 원전 기술 수준을 갖고 있지만 활용보다 정치적으로 일시적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결정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유는 대안 없는 일부 환경론자들의 말에 치우쳐 결정된 탈원전이기 때문이다.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하고 이를 범국민적인 여론으로 몰고가 마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밀어붙이는 여론형성형 결정방식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인 교육 정책방향이나 미세먼지 대책 역시 이제는 정치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꾸준히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전문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조직이 직접 결정하는 전문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도 그렇다. 미세먼지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규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마치 디젤 자동차가 전 세계의 미세먼지를 만들어 낸 것처럼 몰고가 매장시키는 방식의 정책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 것이다.
한때 열심히 만들어 팔아먹고는 이제 와서 환경오염의 주범이니 다른 차로 바꾸라는 것은 자신들이 내린 잘못된 결정은 시인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디젤자동차를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떠넘기는 못난 판단이다.
이제라도 정치인이 아닌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돼 각 분야에서 정치에 무관한 결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안정화 할 수 있는 기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