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다만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결과 수용 여부부터 금감원의 현장 검사, 검찰 수사, 추가 실사 등 넘어야 될 산이 많아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현재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신청 건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본격적인 분쟁조정의 첫 행보다. 금감원은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3자 면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분쟁조정 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하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결과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라임 측이 실사 결과를 반영해 모·자 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할 때 판매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손실을 확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이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져 손해액이 산정돼야 분쟁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분쟁조정 현장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금감원의 검사와 검찰의 수사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 검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혐의점이 상당 부분 소명되는 경우 이뤄지는 절차다. 본점 단계의 내부통제나 영업 전략 등을 두루 살펴본다. 문제점이 인정되면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검사에 따른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 수사의 방향성 역시 분쟁조정이나 검사의 속도를 가늠하는 부분이다. 수사 결과를 본 후 분쟁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한이 장기간 연장될 수 있다.

추가 실사 문제도 있다.

현재 실사 결과가 나온 부분은 라임의 4개 펀드 및 그와 모자 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 등 1조6700억원 상당의 자산 중 2개 모펀드에 대한 것이다. 즉 이외 펀드에 대한 실사가 추가로 남아 있다.

이연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