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결론 못내고 연기…30일 2차 제재심 열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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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결론 못내고 연기…30일 2차 제재심 열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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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6일 열렸지만 11시간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순서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김앤장 등 7개 대형 로펌과 함께 제재심에 출석해 직접 변론에 나섰다. 두 수장은 참석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지시로 진행된 조직적인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차 제재심을 열어 결론을 지을 전망이다. 오는 30일이 제일 유력하며 임원 징계 수위가 원안으로 확정될 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 금융위원회가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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