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원 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가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늘어나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인 -2%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지난해 12월 확정치보다 11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세출은 수정예산안 발표 이후 '녹색뉴딜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됨으로써 1조9천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세수 감소와 녹색뉴딜사업 관련 지출을 감안하면 올해 관리대상 수지의 적자규모는 애초 수정예산안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4조8천억 원)에서 13조 원가량 더 늘어나 GDP 대비 4% 이상이 될 것으로 원 원장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지난해 말 32.3%에서 올해는 수정예산안 기준 34.5%로 상승하고 재정지출 확대 등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원 원장은 그러나 "세계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는 국가채무의 평가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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