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시장 성장 관건은 '정부 의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대수는 2만대로 지난해 보급목표였던 1만4000대보다 늘었다.
다만 올해부터 차량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원되는 금액 수준은 소폭 줄었다. 지난해까지는 1400만원씩 정액 지원됐지만 올해는 차종별로 1017만~12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59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도 지원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 지원이 보조금 등 구매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친환경차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실제 차량운용에 있어서도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업체 한 관계자는 "택시나 관용차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늘려 배기가스 배출절감이라는 친환경차의 취지를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등 구매자가 구매할 때 이외에도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리는 것도 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부지원"이라며 "친환경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선진국 수준의 전기차 지원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보다 감소한 보조금 액수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하락된 만큼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전기차를 운행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범주에 속해있다. 주차비 할인 또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이 포화상태로 전기차가 특별히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에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주차장을 늘리고 충전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통행료 면제구간도 현행보다는 늘려야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아직 미흡한 충전 인프라 문제는 차츰 해결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해 민관 협력을 통해 충전소를 1801개소까지 늘려 충전부담을 다소 줄였다.
올해는 충전소가 4000개소 가까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배치 급속충전기를 늘리는 등 다양한 운행상황을 감안한 조치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업체 차원에서도 완속충전기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충전 편의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실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감이 없지 않지만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인프라 마련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각 업체별로 전기차 신차 출시가 늘고 실제 국내 운용대수도 일정 수준 이상 확보돼 곧 기업에서 전기차 충전사업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분한 인프라가 확보되는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