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지금 인구 논쟁중
호주는 지금 캐빈 라드 총리의 집권 노동당이 추구하는 큰 호주(Big Australia) 정책에 맞서 토니 애봇 자유당 당수가 이끄는 야당 연합인 Liberal National Party 의 인구 억제정책이 맞붙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집권 노동당은 큰 호주로의 도약과 함께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이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 팽창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야당에서는 현재 2300만명인 호주인구가 2050년이면 3600만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져 인구 초과잉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 값이 폭등하게 되고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노후연금 등 각종 혜택이 줄어 들게 될 것 이라면서 자연증가 인구의 억제와 더불어 해외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는 한반도 전체 크기의 38배에 이르는 광대한 나라이며 필자가 사는 퀸스랜드 주만 하더라도 남한의 18배 규모의 면적 크기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전체 인구가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를 합친 정도에 불과하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주로 천연자원의 수출에 의존하던 호주경제가 관광산업과 더불어 금융을 비롯한 3차 산업의 발달과 함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태 본사를 환경 좋고 물가 싸기로 유명한 호주로 이전 혹은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경기도약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여기에다 90년대 후반부터 때마침 불기 시작한 각국의 국제화 정책으로 수 많은 해외 유학생들이 몰려 오면서 교육산업이 갑자기 활기를 띄게 되었고 모든 내수부문의 경기가 덩달아 활성화되면서 주택 붐이 일어난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부문에서 경기가 활성화 되다 보니 당연한 결과로 각 산업 분야별로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호주에서 모자라는 직종들을 선정해서 그 분야의 자격증을 갖게 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취업이민 정책을 펴게 되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또다시 직업 교육(Vocational Education)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 나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많은 청년층들이 영주권과 해외 취업이라는 매력 때문에 유학을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다 위대한(?) 중국의 등장과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불기 시작한 자원 전쟁으로 인하여 호주 내에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는 천연 자원들의 확대 개발붐이 일어났다.
특히 천연가스와 더불어 세계 철광석 총 수요의 60%를 공급 하고 있는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와 역시 세계 석탄 수요의 40%를 공급하고 있는 퀸스랜드(Queensland) 주의 광산 개발 붐으로 인한 광산 노동자 및 연관 인력들의 유입으로 광산촌에 까지 주택 부족 현상으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시드니의 Darling Harbor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부호나 영화 배우들이 소유하고 있는 바닷가 저택들을 제외 하고는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부동산 값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던 호주가 한국식으로 '땅 가진 자가 임자' 가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이로니컬하다. 한반도의 38배에 이르는 광대한 나라에 겨우 인구 2300만명인데 땅 가진 자가 임자라니.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인구들이 대부분 각주의 수도나 유명한 관광지에 밀집되어 살고 있고 또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들도 모두 이런 곳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소목장을 비롯한 농 축산업을 위한 농지 이거나 광산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 역시 2008년도에 불어 닥친 미국發 경제위기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그렇게 활기에 넘치던 광산들이 감산을 하면서 조업률을 줄이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끝모를 것 같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던 서부 호주를 시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청년실업의 여파는 결과적으로 전문 직업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획득하면 부여되던 영주권의 카테고리 (범위)를 대폭 줄이게 되었고 한국을 비롯, 영주권을 겨냥하여 유학 왔던 많은 해외 유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는 비록 '큰 호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도 야당의 공격과 여론을 의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한국은 지금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2050년 경에는 노동인구가 고갈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 때문에 출산 부모에게는 각종 혜택을 부여 하는 등 폭 넓은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 세계 6위의 큰 면적을 소유하고 향후 5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40년 후에 현재의 인구 2300만명에서 겨우 3600만명으로 늘어 나는것 때문에, 비록 수치상으로는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뉴스의 초점이 되고 여.야간 정치 쟁점화 된다는 것이 이상하기만 하다.
역시 나는 북적거리며 살아가는 한국에서 온 이방인이라서 호주 사람들과 느낌이 다른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