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미래에 투자…정부 내년 예산안 지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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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미래에 투자…정부 내년 예산안 지침 편성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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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 분야에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양극화 완화'를 포함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예산안 지침에는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3.4% 증가한 414조3000억원으로 명시됐다. 

정부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4차 산업혁명 대응·저출산 극복·양극화 완화 등이 적극 투자할 4대 핵심분야로 지정됐다. 4차 산업혁명 대응·양극화 완화는 이번에 최초로 핵심분야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활력 주입·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급변하는 미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내년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별로 예산 책정 시 의무 적용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 등에 하달하고 부처는 지침에 입각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26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침엔 4대 핵심분야 투자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유사중복 사업 방지, 신규 사업 사전 적격성 심사, 정부 사업 심층 평가 등 10대 재정운용 전략이 담겼다.

박 예산실장은 "보궐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올 5월 10일 이후 들어서면 정부정책도 새롭게 공표될 것으로 본다"며 "6∼8월에 예산실과 각 부처가 협의해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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