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학교건립 문제 해결 시급"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주택업계가 최근 불거진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학교 건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고양 향동과 지축 공공주택지구지구에서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해줄 것을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신설학교 설립 부담을 누가 질지를 두고 LH와 갈등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이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던 건설사들의 인허가가 잠정 중단됐다.
협회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핵심 주거정책"이라며 "공공주택지구에서 적법하게 택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업체가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 탓에 회사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건립을 둘러싼 교육당국과 LH의 분쟁으로 주택사업이 지연되면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주택업체가 교육당국과 LH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빠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교 건립 문제는 공공주택지구가 학교용지특례법상 LH 등 개발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대상에서 빠지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라며 "역시 법에 무상공급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다른 공공택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그 비용은 교육청과 LH가 합의 처리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주택 인허가를 조속히 재개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