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5일 "수입차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국산차보다 월등히 높다"며 "수입차에 적정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16개 수입차 제조업체를 7개 등급으로 나눠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 간 보험료 격차는 최대 50%이다.
반면 국산차에 대해서는 차량 모델별로 11개 등급으로 구분해 자차 보험료를 매기고 있으며 최저-최고 등급의 보험료 격차는 수입차와 같다.
자차 보험료가 국산차는 한 제조업체 안에서도 차량 모델별로 차이가 나지만 수입차는 제조업체별로만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다.
수입차도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면 손해율이 높은 모델일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부품 값과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는 운전자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을 많이 받아 손보사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모델별로 보험료가 차등화돼 있지 않아 국산차 운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손보사들의 수입차 자차 보험 손해율(개인용 차량 기준)은 2008년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90.3%로 국산차 69%를 크게 웃돌았다. 자차 보험료는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수입차의 일부 모델은 차량 등록 대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내에 보급이 많이 된 모델부터 자차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모델별 등급 수를 늘리고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 간 보험료 격차도 확대해 손해율이 낮은 모델은 보험료를 내리고 그렇지 않은 모델은 보험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개발원은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확대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1732만대로 이중 수입차가 42만5330대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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