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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논란에 휩싸인 퀄컴이 최근 잇단 소송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관련 당국, 기업, 소비자들까지 '갑질 횡포'를 고발하고 나서는 등 퀄컴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동시 다발적으로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부담감을 느낀 퀄컴이 기존 방침에서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갑질 횡포' 퀄컴, 잇단 소송에 휘청
26일 IT∙전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퀄컴의 반독점적 행태에 대한 소송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2월 중국 반독점 단속 당국인 국가발전위원회가 약 1조64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통해 1조300억원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퀄컴은 안방시장인 미국에서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게 제소를 당했다.
퀄컴이 모뎀칩(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시장의 지배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들을 압박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겨왔다는 게 이유다.
소송은 다른 곳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미국 모바일 기기 소비자 10여명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퀄컴에게 집단 제소했고, 최근 애플도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퀄컴은 이러한 소송들에 대해 맞소송을 불사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 퀄컴은 전문적인 법무조직을 운영하며 그 동안 대부분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피소를 당한 만큼 퀄컴이 이를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잇단 제소들로 인해 여론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인데다 향후 타국 정부나 소비자단체, 기업이 또 다른 소송을 걸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만과 유럽연합(EU)는 퀄컴을 상대로 특허남용과 경쟁사 배제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퀄컴이 현재 5G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전장부품 등 미래 사업 다각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퀄컴은 최근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업체 NXP를 약 53조8150억원에 인수합병(M&A)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반도체 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대규모 기술개발(R&D)과 M&A를 벌이는 시기에 악재가 터진 것이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당시 2.27% 떨어졌던 퀄컴 주가는 FTC 제소 직후에 4.2%, 애플의 손배소 소송 이튿날에는 14%나 하락했다. 선지불한 과징금으로 인해 실적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법적 싸움 장기화 될 듯…로열티 양보∙재협상 가능할까?
이에 향후 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양보하지 않더라도 로열티 협상을 대대적으로 재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퀄컴이 중국 IT제조사들과 새로운 라이선스 비용 계약을 맺음으로서 유화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퀄컴은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선고받은 이후 중국 제조사들과 라이선스 비용 지불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 지었다.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강경하게 분쟁을 벌여오던 메이주와도 합의를 봤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퀄컴은 메이주를 상대로 고강도 특허공세를 벌이고 있었다.
로열티가 완화될 경우 기존 제조사들의 부담은 물론 스마트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생길 수 있다. 국내 제조사, 이통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계 관계자는 "그동안 퀄컴의 독점적 권리 행사에 국내 IT업체들이 힘을 많이 잃었는데 이게 완화될 경우 R&D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이는 간접적으로나마 단말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9년 공정위가 퀄컴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도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몇 년간 지루한 싸움이 지속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