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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성창호 판사 판결은 어떻게 내려질까.
1월 20일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 여부 결정이 내려지는 가운데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판사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성창호 판사 성향은 친정부에 가깝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힘싸움에선 주로 보수 진영의 손을 많이 들어줬다.
성창호 판사의 가장 잘 알려진 판결 이력은 바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발부다. 시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약 1년여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첫 부검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부검을 통해 밝혀야 된다며 부검영장을 재청구하자 성창호 판사는 조건부 영장을 발행해 논란을 빚었다.
유족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유족이 원하는 부검 현장에 유족 측이 참관인으로 자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조건으로 내건 부검영장 발부는 당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판결이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성창호 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 압박을 가한 의혹을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또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심지어 강현구 사장은 당시 증거인멸 의혹까지 있었다.
이같은 성창호 판사 성향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20일 오후 혹은 2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