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에 박대통령 개입 확인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 기소 하면서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말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고용복지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 지시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박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은 뒤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시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 합병 지시에 박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진술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특검팀은 이 때문에 기금운용본부가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하순께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장관실에서 연금정책 담당 국장으로부터 삼성 합병 관련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의결해 양사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담당 국장에게 지시했다.
복지부 간부는 이런 지시에 따라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전달했다.
그는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대주주(11.2%)였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찬성 69.5%를 얻어 가결조건인 찬성 3분의 2선을 가까스로 넘겼다.
양사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을 고려하면 삼성물산 주식을 더 많이 보유했던 국민연금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