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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등 3명이 12일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2시께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경우 "범죄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비슷한 기간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직권남용 외에 강요 혐의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신 전 비서관에는 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김상률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이던 지난 2014년 12월∼지난해 6월 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가 있다.
김 전 수석에게도 강요 혐의가 추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블랙리스트 관련한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도를 낮게 봤다.
'블랙리스트' 관련 3명의 구속을 결정됨에 따라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