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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향후 스마트폰 가격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퀄컴의 특허 사용료 정책이 완화된다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가격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심리에서다. 퀄컴의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됐던 만큼 이를 계기로 기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 '위기의 퀄컴'…특허 정책 완화될까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향후 스마트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원천 기술 특허를 무기로 휴대전화 제조사로부터 과도한 특허료를 거뒀다며 과징금 상한액에 가까운 1조300억원을 지난 28일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집행한 과징금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에 퀄컴은 불복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사 과정에서의 사건 자료, 증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한미 FTA 규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공정위도 지난해 2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한 만큼 조사에 빈틈은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한·미 간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공정위의 권고가 수용돼 IT제조사들이 퀄컴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게 될 경우 그만큼 단말기 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퀄컴은 통상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가격의 5%에 해당하는 특허 사용료를 받아왔다. 삼성전자 '갤럭시S7'의 출고가 83만6000원 기준 4만18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당장 퀄컴의 로열티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부당한 폐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최근 퀄컴의 경우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삼성, LG, 애플, 화웨이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요 제조사들은 한 목소리로 퀄컴의 특허 사용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퀄컴은 주요 고객사의 이탈과 반독점 이슈로 인해 고민이 크다. 작년에는 실적이 하락한 탓에 구조조정설까지 돌았다. 5G 시대를 앞두고 이른바 '퀄컴 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안 특허 기술을 마련하려는 기업들의 노력도 커지면서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대만에서도 퀄컴의 부당한 특허남용과 관련해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도 퀄컴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2월 중국 정부는 퀄컴이 자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모뎀칩셋 특허를 제공하며 다른 특허까지 끼워팔기한 사실을 적발해 약 1조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뒤이어 내려진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타국 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 동안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퀄컴의 생존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 "단말기 가격 간접적 영향 가능성"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양한 IT 기술을 보유 중이고 관련 연구개발(R&D)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동안 퀄컴의 독점적 권리 행사에 힘을 많이 잃었었는데 대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면 R&D를 추진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좀더 추이를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대 정구민 교수는 "퀄컴 같은 글로벌 기업은 특정 국가에게 정책을 양보해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경우 도미노처럼 모든 국가에게 그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퀄컴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어하려고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며 로열티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소비자"라며 "퀄컴의 로열티 정책이 완화될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단말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