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헌법∙법률 위반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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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헌법∙법률 위반한 것 없다"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16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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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주일 만이다.

총 24페이지의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기본적인 입장만 밝혔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으로 구성됐다. 박 대통령은 추후 대리인단을 더 보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후 헌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이유가 없다"며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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