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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소비심리 위축 보완"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대해 "이번 행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29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대문의 '두타' 몰과 두타 면세점, 동대문 관광안내소, 광장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업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특별 할인행사다.
지난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난해(92개) 보다 대폭 늘어난 265개 업체가 참여한다.
유 부총리는 "어제 김영란법이 시행됐고 오늘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시작됐다"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소비심리 위축 등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반응이 좋을 경우 자동차사 프로모션 판매 할인 대수를 늘리는 방안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번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5000대, 쌍용자동차 700대, 르노삼성 1500대 등을 프로모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작년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뛰어넘는 최대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전력 투구할 것"이라며 "일일 단위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대표업체 55개사의 매출실적을 집계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을 통해 경제효과를 분석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고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41%와 4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도 중견기업이 힘든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아니라고 본다"며 "소득 재분배를 위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법인세와 소득 재분배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투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이미 소득세율을 높였는데 이걸 또 올리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 지금도 소득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며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 맞아 우리도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세율을 올릴수록 노동의욕이 저하된다"고 언급했다.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2.8%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3분기까지 봐야 하지만 지금은 2.8% 성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이라는 변수가 있어 단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미국 금리 인상이 이미 예상되고 있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해 올해 안에 새로운 충격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했고 수출도 반등할 것으로 보여 아직은 (2.8% 성장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