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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규모 추경 편성…구조조정·일자리 지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업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청년층과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 상승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 여건 악화가 문제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내달 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올해 추경안은 모두 11조원 규모로 지난해(11조6000억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11조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세출 확대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올해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예년과 달리 국채발행이 없어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가지 않게 됐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 등이다.
우선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확충∙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한국수출입은행(1조원)과 한국산업은행(4000억원)에 1조4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양경찰 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키로 하고 우선 설계비 등 1000억원을 반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30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중소기업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보험 확대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대책은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2000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4000억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해외 진출 촉진(5000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1000억원) △민생안정 지원(9000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민생안정에는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확충 5000억원이 포함된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1조8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원) 등 지방재정 보강에 3조7000억원을 할애했다.
정부는 11조원 규모 추경과 함께 기금 자체변경(3조3000억원), 한국전력∙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1조3000억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000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나랏돈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리게 된다.
이는 추경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22조원의 재정보강을 실시했던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 외에 재정보강의 효과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효과와 관련해서는 총 6만8000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추경에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반영하면서 올해 조세와 기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401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총지출은 395조3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