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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 이동자유 수용 않으면 EU단일시장 접근 불허"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EU를 탈퇴하는 영국이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EU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EU를 단일시장으로 접근하는 권한을 영국에 부여하지 않기로 29일(현지 시각) 합의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공식 회동을 하고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협의한 뒤 바로 나온 결정이다.
하지만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중요 요인 중 하나가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한 이민자 급증에 따른 문제였다. 이에 EU의 이 같은 입장으로 향후 양측간 탈퇴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투스크 의장은 "회원국 지도자들은 오늘 (영국이) 단일시장 접근권을 얻으려면 이동의 자유를 포함해 4가지 자유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U의 '4가지 자유'는 물품과 사람, 자본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뜻한다.
한 마디로 영국이 EU를 탈퇴한 뒤에도 지금처럼 EU를 단일시장으로 접근하는 특혜를 누리려면 다른 EU 회원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다.
영국의 탈퇴 결정 이후 처음 모인 EU 정상들이 이처럼 영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한 것은 '도미노 탈퇴'의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특혜를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도 연쇄 탈퇴를 할 가능성이 높다.
EU 정상들은 또 영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7개국이 통합된 상태로 남아있기로 단호하게 결의했다고 투스크 의장은 밝혔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후임이 결정되고 난 뒤인 오는 9월 16일 다시 만나서 브렉시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투스크 의장은 "이번 회동은 첫 번째 의견교환이었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너무 일렀다. 우리가 27개 회원국과 함께 정치적인 숙고를 시작한 이유"라며 "우리는 9월 16일 브라티슬라바에서 만나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EU 개혁을 놓고 회원국 간에 이견을 보여 차기 회의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유럽 EU 창립국가들은 더 긴밀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만, 새로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은 국경문제 등에 정부가 더 많은 통제권한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어 논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