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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발권력 동원에는 국민합의 필요"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 한은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윤면식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도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국회 절차 등 때문에) 오래 걸리는 반면 한은을 동원한 방법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부총재보는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정당한 절차는 국민적 합의 내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데 거쳐야 할 절차와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