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못 참겠다…공해차량 제한 협의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서울시가 극심한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제안, 협의에 들어갔다.
각 지자체와 환경부도 정책 방향에 동의하고는 있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걸림돌이다.
서울시는 낡은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매연 저감장치 등을 달아 저공해화 하는 방안을 경기도·인천시·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주말 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몽골 등에서 온 것이 59%,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이 21%, 서울 시내에서 유발된 것이 20%였다.
서울시는 이미 시내버스를 모두 오염물질을 내뿜지 않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 오는 경유버스 1756대가 서울 시내를 누비고 다닌다. 경기도는 1만3609대 중 6731대, 인천은 2285대 중 268대가 경유 버스다.
개인이 소유한 낡은 경유차도 문제다.
서울시는 저공해화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시 소속 공해차량은 서울 도로를 달려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공해차량 운행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근거 조례나 저공해화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 등으로 손을 못 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낡은 경유차에 운행 중단 명령을 내릴 권한이 기초단체로 넘어가 버려 속수무책이다. 경기도 내 기초단체 중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할 근거 조례가 있는 곳은 남양주시뿐이다.
2005년 이전 출시된 2.5t 이상 경유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 차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환경부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 처지다. 그나마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의지가 강한 서울시는 올해 경유차량 저공해화에 예산 450억원을 책정해놨다.
서울시는 도심에서 공회전하는 관광버스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에는 공회전 제한장소로 고궁, 박물관, 터미널, 학교위생정화구역 등에 더해 주택가까지 지정하는 조례안이 제출돼있다.
경찰버스가 대기 중 공회전을 하는 것을 두고는 서울시와 경찰청이 협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