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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 사실상 폐쇄키로 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사실상 '준 전시상태'일 때도 끄떡 없었던 개성공단이었다. 작금의 상황이 그 때보다 더 엄중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북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결정은 3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
첫째,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킨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자유민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기업들과 사전에 협의했어야 했다.
기업들의 자율적 철수를 유도하거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미리 준비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정부는 당사자인 기업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 폐쇄를 발표하고 말았다.
최소한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직원들이 무사히 철수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는 있었어야 했다. 북한이 이들을 억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내팽겨쳤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방들에게 약속을 해 놓고 기업들에 비밀리에 알려 대비케 한 후 천천히 발표해도 될 일 같은 데 말이다.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한 마디 상의 없이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해버려 비난을 받았던 정부가 또 이렇게 일방적 결정에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경협보험금과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남북협력기금은 '혈세'과 성금 등으로 이뤄진 '국민의 돈'이며 통일준비를 위한 재원이다. 이 돈을 헐어 써야 할 것이 명백한 데도 이를 위한 여론수렴 절차는 전혀 없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원래 국회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의 비공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일방적 폐쇄로 가동이 중단된 2013년 상황과는 다른 것이다.
셋째, 지금 우리 경제와 안보 상황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정부가 상황을 진정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각국은 주가가 폭락하고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도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다. 중국발 불안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급락 등 해외 악재에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전망이 암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강수를 빼들어 경제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하겠는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이번 개성공단 중단 소식은 악재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여 안보위기도 더 심각해졌다.
정부도 당초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신중한 입장이었다는데, 오바마 및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의 3자 전화통화가 '분수령'이었을 것이다. 오바마와 아베는 북한 제재에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것만 생각해선 안된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제와서 개성공단 폐쇄를 재검토할 순 없을 게다. 그렇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제 위기가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