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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강수' "반드시 대가 치르도록"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는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하는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개성공단 사무처 당국자를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빠르면 11일부터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철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