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길상 기자] 대신증권은 4일 정부의 '21조원+알파(α)' 경기 보강 방안에 대해 한계가 있어 보이며 경기 흐름을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경기진작책은 미봉책의 성격이 강하다"며 "1분기 자금 조기 집행은 올해 계획된 자금을 앞당겨 투입하는 것뿐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격으로 지속성은 짧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의 경우도 기대효과가 지난해만큼 클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동성 지원에 중점을 둔 기업 지원도 일부 한계기업 외 수혜 대상이 크지 않고 투자•수출 확대로까지 연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가계소득을 높여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중산층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지원 정책이 없는 부분이 이번 경기진작책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박 연구원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3.1% 성장은 커녕 2.5%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투입 등과 같은 통화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선회하는 지금이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덧붙였다.

이길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