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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전문계약직제' 도입…공공기관 간부직 민간 개방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공기관의 일부 간부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가 도입된다.
또 공공기관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기관장 '중기성과급제'가 도입되고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간부직에서 비간부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워크숍 모두 발언을 통해 "내달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을 점검해 중복 업무 및 민간 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 핵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 정상화 대책 중 하나인 성과중심 조직운영은 노동개혁입법 논의에 맞춰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조발제를 통해 중·장기 시각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와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전문직위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성과주의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성과주의에 근거한 임금 적용을 간부직에서 비간부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환경, 교육 등 신규 3대 분야에 대해서는 핵심 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
에너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핵심 사업, 민간경합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27개 기관이다.
환경에서는 업무 중복, 과도한 업무영역 확장, 기능 강화 필요 분야를 점검한다. 대상은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기상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이다.
교육에서는 민간 경합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사업,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점검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내달부터 이들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에 착수,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기능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마련해 공기업군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디딤돌'과 육아휴직 대체 충원, 지역인재 채용, 고졸 채용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