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8조원 부채 갚는데 재정투입? 혈세낭비 논란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의 일부를 갚는 데 재정을 투입한 것이 논란이 됐다.
4대강 사업은 매년 국토부 국감에서 다뤄져 왔다. 이 때문에 올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적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8조원의 30% 가량을 갚는 데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4대강은 이번 국감에서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 정부의 지원에도 수자원공사가 갚아야 하는 빚(약 5조6000억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원금 상환 390억원, 이자 등 금융비용 지원 3010억원 등을 책정했다. 이자 등 금융비용 지원은 2010년부터 이뤄져 왔지만 원금을 갚는데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4대강 사업비는 22조원이 아니다"라며 "유지관리비용,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액 등 4조6967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자원공사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약 5조6000억원을 자체 상환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 연간 순이익이 3000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며 "4대강 빚 갚으려고 수자원공사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며 "(훈·포장을) 반납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해봐라. 이런 일하고 훈장 받은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동원 의원은 "작년 4대강 관련 부채 해결방안을 올해 2월까지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가 갑작스레 오늘 업무보고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지원방안이 나왔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자원공사도 별다른 근거 없이 퇴직자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무슨 면목으로 (4대강 사업 부채를 상환하는 데)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하는지 뻔뻔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