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 대출광고' 금감원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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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불법 대출광고' 금감원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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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자동납부 조회·해지 한번에"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함께 만든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이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서비스를 종합 관리할 수 있다. 

◆ "서민금융상품 알선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집중단속"

인터넷상에 블로그, 신문기사, 카페, 지식검색 형식으로 입소문 홍보를 노리는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감독 당국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수사기관에 통보, 관계기관에 정정요구 할 예정이다.

지난달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과장광고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고 금감원은 우려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명칭을 금융상품화해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착각하도록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인지도가 높은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쓰는 미등록대부업자도 있었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신청할 때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대출모집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과장 대출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신고하면 된다.

◆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 오픈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함께 만든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이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서비스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 통합 인프라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올 10월부터는 계좌변경도 가능하게 돼 주거래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신한∙우리 등 19개 은행의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내달 1일부터 조회∙해지할 수 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는 내달 중 조회∙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 하반기 증시 그리스 미국금리 곳곳 암초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왔던 국내 증시가 하반기 곳곳에서 암초를 만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금리 인상과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증시도 큰 출렁임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은 하반기 최대 변수로 그리스 사태와 미국 금리 인상을 꼽았다. 상반기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었던 외국인 순매수세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슈다. 먼저 위험이 돌출한 곳은 그리스 쪽이다.

협상 타결을 기대해온 시장의 관측이 엇나가면서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그리스 여파가 주변국에 퍼질 경우 증시 변동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다만 그리스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시장이 그리스 리스크를 선반영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충격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그리스보다는 미국 금리 인상을 더 신경쓰는 분위기다. 시장은 대체로 '9월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해온 금리 인상이 실제 단행되면 단기 조정을 거쳐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금융사기 피해환급금 539억 '주인 찾기' 나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이후 약 4년간 쌓인 미수령 금융사기 피해 환급액이 5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8836억원, 환급 가능액은 1847억원이었다. 피해자들이 1308억원 만 찾아가 539억원이 남은 것이다.

금감원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21만5328명, 관련 계좌가 14만92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남아 있는 환급금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도 1만9446명이나 됐다. 계좌 수는 1만2888개로 총 456억원이 잠자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을 당한 사람의 피해구제 신청을 규정하고있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돈이 잘못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입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피해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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