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불법 논란' T맵택시 추가요금 기능 삭제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SK플래닛의 모바일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인 T맵택시 '추가요금 설정' 서비스가 불법 논란 끝에 중단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플래닛은 최근 T맵택시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해당 기능을 삭제했다.
이 서비스는 배차가 쉽지 않은 번화가나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5000원 한도에서 승객이 원하는 만큼 택시기사에게 추가요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승객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서비스 출시 이후 택시기사가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법령 해석을 의뢰 받은 법제처는 법률 위반 행위로 결론 내렸다.
당초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서울시는 SK플래닛을 포함한 콜택시 앱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조처 방안을 요청했다.
SK플래닛은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받아들여 안드로이드 마켓에 해당 기능을 삭제한 업데이트 버전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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