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민원업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과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11월까지 소관기관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천700만 대를 넘어섰으며 온라인망 연계에 따라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연관업무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관련 기술도 발전했으나 정부의 제도와 행정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제도 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가 개선되면 자동차 등록 및 관리가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각종 과태료와 대행료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4천억 원 이상 감소하고 등록관청도 인건비 등 행정낭비비용 수백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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