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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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 ||
◆ 증시가격제한폭 내달 15일부터 확대
다음달 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의 상·하한가 범위가 현재와 같이 ±15%로 정해진 것은 1998년 12월이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는 무려 17년 만에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이 효율적인 가격 형성 뿐 아니라 작전세력의 시세 조작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 금융앱 양적 성장…소비자 만족도 낮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최근 몇 년 새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4000만명(4056만명)을 돌파했다.
금융사들은 한층 진화한 앱을 선보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쉽고 빠른 조회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신한 S뱅크 미니'를 비롯해 18개의 앱 서비스(이하 안드로이드 기준)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신속하고 간편한 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회·이체 중심의 서비스인 'KB스타뱅킹 미니' 앱 등 9개 앱을 선보였다. 우리은행은 7개, 하나은행은 6개의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
은행들이 다양한 앱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디지털 광고 전문기업 DMC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내려받은 금융·보험사 앱에 대한 만족도(44.8%)는 전체 평균(49.7%)보다 떨어졌다.
◆ 투자처 못 찾고 '둥둥'…자금 단기화 비율 8년만에 '최고'
시중 자금의 단기화 비율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의 여파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지만 이들 자금은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금융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중의 총유동성(Lf·평잔 기준)에서 현금과 인출이 자유로운 수시입출식 예금, 요구불 예금을 합친 협의통화(M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7%를 기록했다. 2007년 3월 21.5%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인 2008년 9월 16.8%에서 2011년 초 20%를 넘어섰다가 하락세로 돌아서 2012년 9월 18.2%까지 떨어졌다. 이후 단계적으로 올라 작년 12월 20.4%로 20%를 다시 넘었고 1월 20.3%, 2월 20.6% 등으로 20% 선을 웃돌았다.
M1은 지난 3월 평잔기준 600조7199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5%나 증가하면서 600조원 선을 돌파했다. 3월 M1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 15.5%는 2010년 2월 15.9%를 기록한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삼성∙한화생명 등 보험상품 공시이율 줄줄이 내려
보험사들이 금리연동형 상품의 환급금을 좌우하는 공시이율을 눈에 띄게 낮추고 있다.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해 1∼5월 사이 보장성∙연금∙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을 적게는 0.12％포인트, 크게는 0.47％포인트 내렸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1월 보장성보험의 공시이율이 5.56％였으나 이달 3.09％로 0.47％포인트 떨어졌다. 연금보험도 1월 3.57％에서 3.15％로 0.42％포인트 하락했다. 연금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은 1월 3.66％에서 5월 3.27％로 0.39％포인트 내렸다.
한화생명 보장성·연금·저축성보험은 올 1월 공시이율이 각각 3.55％, 3.56％, 3.68％였지만 이달에는 나란히 3.25％로 0.27∼0.43％포인트씩 감소했다. 손보업계도 사정이 비슷하다.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보사 10개사의 평균 공시이율은 0.20∼0.25％포인트 내려갔다.
특히 손보사들의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까지 인하한 3월 이후 공시이율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5월 사이 손보업계 보장성보험은 평균 0.12％포인트, 연금보험은 평균 0.15％포인트, 저축성보험은 평균 0.17％포인트 공시이율을 낮췄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 자동으로 거래중지 된다"
장기 미사용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소액계좌는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토록 했다.
시행시기는 올 3분기로 잡았다. 예컨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다. 거래가 중지되면 인출은 물론 이체도 불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