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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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 ||
◆ 하나∙외환은행 통합 지연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제반 절차를 올 6월 말까지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사실상 '원점복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향후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6월말로 제한키로 했다.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합병 승인 등을 위한 주주총회와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가 어렵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합병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 신한∙국민은행 가계대출로 돈 벌어 기업대출 손실 메워
지난해 들어 회복 추세가 뚜렷했던 은행권의 실적이 4분기 급격히 나빠졌다. 가계대출을 늘려 벌어놓은 이익을 기업금융 부문에서 까먹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2013년 분기당 평균 1조1000억원 이었으나 작년 1분기 1조4000여억원으로 늘었다.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1조6000억원 안팎까지 증가했다.
실적 호조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 힘입은 가계대출의 급증이었다. 저금리로 인한 이자 마진 축소에도 가계대출이 각 은행마다 급증하면서 이익이 크게 늘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각각 8%와 9%, 우리은행은 12%에 달한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추정 결과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지난해 4분기 7944억원에 불과해 80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금융 부문의 부실이다.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사태로 인해 은행권이 떼이게 될 돈은 1000억원을 넘는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한전선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채권단이 출자전환으로 가지고 있던 총 7000억원 어치의 대한전선 주식가치도 폭락했다. 모뉴엘에 빌려준 돈 3000여억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 우리∙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장 비싸
대형 은행 중에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의 대출금리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은행 중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연 3.51%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17%로 가장 낮은 기업은행과 비교하면 0.34%포인트나 높다.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도 우리은행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금리가 연 3.84%에 달했다. 2억원을 연 3.84%의 금리에 대출받았을 때 1년에 내는 이자는 768만원. 연 2.8%에 대출받았을 때는 560만원의 이자를 내면 된다. 중소형 은행 중에서는 12월 수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75%로 가장 비쌌다.
◆ 작년 가계대출 2007 통계작성 이후 최고
작년 가계대출은 39조원 늘어 금융감독당국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낸 '지난해 12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1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25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조8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518조2000억원으로 1년간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가장 크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분은 12월의 경우 5조원으로 나타났다. 10월 5조5000억원, 11월 5조원에 이어 3개월째 5조원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년 새 37조3000억원이 불어 잔고 36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연체율은 하락 추세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4%로 1년전의 0.76%보다 0.12% 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0.14%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1%로 0.17%포인트 떨어졌다.
◆ 대출금리 인하 요구, 소비자 권리 은행들 임의 제한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일부 은행들이 임의로 제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은 총 여신기간에 금리인하요구권를 2차례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B은행은 대출발생 후 6개월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러한 행태가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후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기간·횟수 제한을 없애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조치가 완료된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제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최근 크게 늘었다. 2013년 2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1년간 9만286건, 대출액 기준으로는 43조6665억원이 신청돼 8만5178건, 42조386억원 등이 받아들여졌다. 1년전보다 신청기준 건수로 407%, 금액으로는 626% 늘었다. 인하요구가 수용된 것도 각각 413%, 731%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52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