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놓고 국내 통신업계와 소비자들이 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단말기 유통과 지원금 지급 규모를 투명하게 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수혜 범위가 크게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는 물론 대리점, 판매점, 통신사, 제조사 모두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다. 개선책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안들을 모색해봤다. [편집자주]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시장지배사업자 규제안인 '요금 인가제' 폐지가 단통법 해결책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시장지배사업자의 규제만 풀게 되면서 이통시장의 고착화가 오히려 강화되고 지배사업자의 이익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 요금인가제 시행돼도 요금인하 가능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진행한 '단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대안으로 '요금인가제 폐지'가 논의됐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요금인가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의 대안으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이통사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돼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요금인가제가 단통법의 대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요금인가제 내에서도 요금 경쟁은 가능하고, 오히려 요금인가제가 요금 인상을 막는 보호장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금 인가제는 독점 또는 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서비스에 대해 너무 높은 가격이나 너무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이통시장에서는 5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SK텔레콤이 후발사업자인 KT나 LG유플러스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너무 낮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을 막아 사업자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취지는 지난 2010년 통신요금 인가제에 영향을 받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도 요금 인하할 경우에는 인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것에도 볼 수 있다.
결국 요금 인가제가 시행돼도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약탈적인 가격'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요금 인하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 4월 LG유플러스가 'LTE 무한대 요금제'를 내놓자 요금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은 불과 하루만인 다음날 거의 비슷한 요금제를 발표했다. 이는 요금인가 사업자도 신고만으로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5:3:2구조 개선 입법화 나설 것"
전문가들은 단통법의 진정한 대안으로는 5:3:2로 고착화된 이통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요금인하 경쟁 촉진함으로써 가계통신비를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발표한 2014 국정감서 정책보고서에서는 5:3:2라는 이동통신 시장 구조가 가계통신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OECD 주요 21개 회원국을 분석한 결과 1위사업자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소매요금 인하에 부정적이고, 독점적 산업구조일수록 요금 인하율이 낮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독점 고착화 현실을 개선해야만 요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통신비 인하와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원식 의원은 "최근 미래부와 국회 일부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입법화는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가계 통신비 인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5:3:2구조 개선을 위한 국정감사와 대안의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