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에서 진행되는 소득불평등 악화는 경기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일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심화 배경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 추이가 최근 20여년간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소득 불평등 악화와 경제 성장률 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32개 회원국 중 '10분위 소득배율'(하위 1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10% 계층의 소득 수준)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 미국, 스페인 등 19개국이었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 배경으로는 △저임금 서비스 부문의 확대를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의 안정성 저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기업의 보수적 경영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등이 있었다.
OECD 국가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지난 1995년 평균 62.5%에서 2011년 69.1%로 상승했다. 이 기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1.3%에 그쳤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3.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 국가의 영업잉여 대비 고정투자 비율은 1995년 68.0%에서 2012년 48.1%로 하락했다. 기업들이 영업잉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에는 소극적이라는 의미다.
대응 방안으로는 △누진세 강화와 사회안전망 정비를 비롯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촉진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를 쓴 최정은 한은 국제종합팀 조사역은 "구조개혁을 통해 취약·소외 계층을 배려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