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 40조 쏟아붓는다…회복까지 거시정책 확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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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진작 40조 쏟아붓는다…회복까지 거시정책 확장 운용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24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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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정부가 40조원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

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 등을 통한 26조원 이상 등 40조원 안팎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키로 했다.

이들 자금 중 21조7000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한다.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2017년까지 가계소득확대세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다.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임금·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이 10월에 마련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한다. DTI의 소득인정 범위는 추가 확대한다.

노후 안전시설 투자 등을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3% 공제 제도를 연장,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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